기출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 수사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②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원칙적 으로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 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③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사법경찰관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 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특정한 기지국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④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4번입니다.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