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간부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제359조
㉡제294조의2 제1항·제2항
㉢피고인이 위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스카프가 아니라 피고인이 신고있던 양말(늘였을 때의 길이 약 70cm)임에도 원심이 이를 스카프로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범죄의 성립이나 양형조건에도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위법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2. 22. 94도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