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③

③(X)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상해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처리를 받았더라도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없는 이상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비트코인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도9855)

②(O)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