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등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 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심리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공정거래법 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준용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대리인에 의한 고소는 대리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위임장 제출이나 '대리'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여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다.(2011도4451)
㉡(O) 비친고죄로 고소된 사건이 친고죄로 구성되어 공소제기되면 법원은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한다.(2013도7987)
㉢(O)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 보호를 위한 고유권으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과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고,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진행한다.(87도857)
㉣(X) 대리권은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1도3081).
㉤(X)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 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2008도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