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노동조합 위원장을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한 현수막·피켓을 왕래가 잦은 도로변에 장기간 반복 게시한 행위는 모욕적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6도88)

①(O) 시사프로그램 시청 후 시청자 의견란에 게시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③(O) 골프클럽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과정의 '한심한 인간' 등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O)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 부패세력'이라는 표현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다만 위법성 조각 여부는 별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