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대편입 형사법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甲이 길이 99cm, 두께 8cm나 되는 각목으로 乙의 머리를 세 번 가량 강타하고 乙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더 세게 머리를 두 번 때려 乙이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甲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대법원 1985.5.14. 85도256
②(O)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 甲이 무술의 방법으로 乙의 울대(성대)를 가격하여 乙이 사망하였다면 甲의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8.18. 2000도2231
③(X) 의사 甲이 연명치료를 요하는 환자 乙의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여 환자 乙이 사망한 경우, 담당의사는 살인죄의 정범이 아니라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 2004.6.24. 2002도995
④(O) 甲이 가로 15cm, 세로 16cm, 길이 153cm, 무게 7kg의 각이 진 목재로 길바닥에 누워있던 乙의 머리를 때려 乙이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면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8.6.9. 98도980
⑤(O)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였다면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10.29. 2009도7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