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례〉에서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례 〉 甲은 야산에서 한 달 전 사망한 A의 지갑을 주웠는데, 그 지갑 속에는 B은행이 발행한 10만원권 자기 앞수표 10장과 A의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다. 甲은 위 자기앞수표 10장을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甲은 A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 자신이 사용 하기로 마음먹고,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되 A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甲의 사진이 부착된 A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그 후 甲은 운전 중 검문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고 A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①(X) 담당공무원이 발급한 위 운전면허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이고, 운전면허증은 '자격증명'과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므로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4.19. 2000도1985 전원합의체).

②(X) 담당공무원이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작성할 의사로 작성·발급한 이상 작성명의가 모용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그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자라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는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5.2.24. 2002도18 전원합의체), 甲이 권한 없이 사망한 A 명의의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X)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사실증명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