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보기> 중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징계권자의 정당한 징계행위에 대해서는 정당 방위를 할 수 있다. ㉡ 甲이 고가의 밍크코트 소유자인 A의 진지하고 적법한 승낙을 받아 이를 훼손하려하자, 이를 막기 위해 乙이 몽둥이로 甲의 손을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은 것은 ㉢㉣ 2개이다.
㉢(O)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뽑다가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자초한 위난으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도2781).
㉣(O) 모욕죄의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찰관의 체포에 반항하면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7.4. 선고 99도4341 참조).
㉠(X) 징계권자의 정당한 징계행위는 위법한 침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X) 소유자 A의 진지하고 적법한 승낙을 받은 훼손행위는 위법한 침해도 위난도 아니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