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범행목격자의 공판정에서의 증언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해양경찰관이 범인에게 들은 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한 진술
㉣목격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법원에 출두하여 전달하는 진술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자술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스스로 하는 자백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판정에서 목격자가 직접 하는 증언이나 피고인 스스로 하는 자백처럼 법정에서 직접 하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다.
전문증거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서면·타인의 진술)로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를 말한다. 아래 (O)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뜻이고, (X)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X) 범행목격자가 공판정에서 직접 하는 증언은 경험자 본인의 법정진술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원본증거)다.
㉡(O)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피해자의 법정 외 진술을 서면으로 옮긴 것이므로 전문증거다.
㉢(O) 해양경찰관이 범인에게 들은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다.
㉣(O) 목격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법원에 나와 전달하는 진술도 마찬가지로 전문진술이다.
㉤(O)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자술서는 법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313조).
㉥(O)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법정 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이므로 전문증거다.
㉦(X)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스스로 하는 자백은 법정에서의 진술 그 자체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