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범이 법정에서 성립을 인정했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피고인에게는 증거능력이 없다.
①(O) '사례비를 주기로 상의하였다'는 대화 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증언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알선수재의 요증사실이므로 본래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8007)
②(X)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성립을 인정하였더라도 당해 피고인 甲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3.6.1. 선고 2023도3741)
③(O) 진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등 진술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법원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
④(O) 사인이 녹음한 피고인의 진술은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녹음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피고인의 성립 인정 없이도 증거로 할 수 있다.
※ 대법원 2023도3741은 종전 제312조 제1항(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판례이고, 현행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같은 요건(내용 인정)을 정한다.
※ 제312조 제1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됨. 다만 시행(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부칙 제12조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