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반드시 같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교부된 재물의 가액 상당만큼 피해자가 전체 재산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한다.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승객인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면하고 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났을 뿐 피해자가 폭행을 당 한 상태에서도 피고인의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는 것을 용인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포주가 윤락녀로부터 화대를 받아 보관하였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포주가 윤락녀로부터 받은 금원은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화대의 소유권이 여전히 윤락녀의 소유에 속함을 전제로 하는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중 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횡령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 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짊으로써 위과 같이 송금ㆍ 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ㆍ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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