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그 구속 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 중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구속적부심 심문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고 그 구속 중 이루어진 진술증거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의 정함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던 경우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한 음주측정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③
㉠(O)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1.28. 2009도10092).
㉡(X)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그 구속 중 수집한 진술증거 중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이라도, 피고인이 구속적부심 심문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아 그 이후에는 영장 기재 범죄사실을 숙지한 상태였고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만을 다투었을 뿐 그 구속 중 이루어진 진술증거의 임의성·신빙성을 전혀 다투지 않고 변호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4.23. 2009도526).
㉢(O)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그 체포와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12.13. 2012도11162).
㉣(X)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보호관찰관은 이를 근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5.8.14. 2025도7665).
(㉡, ㉣ 2개 항목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