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형 선고를 받은 자가 소환에 불응하는 등의 경우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것이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473조)

①(O) 검사의 피고인을 위한 재심청구권·피고인 이익을 위한 항소는 검사의 객관의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③(O) 피해자인 검사의 수사 관여나 영장 집행 참여 검사의 수사 관여만으로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도12918)

④(O)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공소제기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