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이거나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①(X)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도682)

②(X) 호흡측정은 진술이 아니므로 음주측정 불응 처벌은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1997.3.27. 96헌가11)

④(X) 장차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에 거짓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거부권 보장 취지상 그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