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용인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 발생의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②(O) 살인의 범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까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6도734)

③(X)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나,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도4642)

④(O) 살인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그 인식·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6도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