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무고죄의 고의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요하므로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더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O)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의 용인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행위자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②(O) 살인의 범의는 범행 경위·동기, 흉기의 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④(O) 살인의 범의는 사망 가능성의 인식·예견으로 족하고 사망을 희망·목적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