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로부터 丙을 모욕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고소인 甲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며,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