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이 될 수 없거나 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결격·제외·제척·면제로 나누어 정한다. 이 문제는 그중 '면제사유'만 고르는 것이다.

㉠(면제) 만 70세 이상인 사람은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고령자에게 참여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결격)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다. 애초에 배심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경우다.

㉢(면제)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제척) 해당 사건의 전심 재판이나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사람은 제척사유다. 그 사건과의 관계 때문에 배제되는 경우다.

㉤(면제)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은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같은 사람에게 반복하여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다.

네 범주의 성격을 정리하면 결격은 '자격 없음', 제외는 '직업 등을 이유로 배제', 제척은 '그 사건과의 관계', 면제는 '본인의 사정을 고려한 배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