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O) 불심검문의 대상자인지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범죄혐의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불심검문은 강제처분보다 낮은 단계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X) 압수·수색영장은 한 번 집행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는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유효기간은 그 안에 집행에 착수하라는 뜻이지 반복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X) 도주죄는 적법하게 체포·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 성립한다. 위법한 임의동행으로 사실상 붙잡혀 있던 상태는 적법한 구금이 아니므로, 그 도중에 벗어났다고 하여 도주죄가 되지 않는다.

㉣(O)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시각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알리바이를 증명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O)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언하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쓸 수 있다.

다만 ㉤의 경우 조서였다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것만으로 증거능력이 없어지는데, 같은 내용을 조사자의 증언으로 끌어오면 특신상태 증명만으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요건을 엄격히 새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