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乙(만 20세)은 친구 甲과 함께 甲의 삼촌 A(따로 살고 있음)의 자동차를 몰고 시내 를 질주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만 논의 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가 乙만 고소하였다면 검사는 甲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공범 중 乙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인 甲에게는 미치지 않으나,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인 甲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乙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 하여야 한다.
㉣. 만약 A가 甲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제1심 법원 심리 중 고소를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甲에 대한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채 甲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甲은 비상상고의 방법으 로 구제받을 수 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자동차등 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2)에는 친족상도례가 준용되고(제344조), 준용되는 제328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친족인 사람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28조 제1항·제3항). 따라서 A가 친족이 아닌 乙만 고소하였다면 친족인 甲에 대하여는 고소가 없는 것이어서 검사는 甲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O)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지만,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O)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O) 고소취소가 있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실체판결을 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상상고로 시정받을 수 있다.
▌옳은 것: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