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죄수를 줄이는 논리는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는가'로 통제된다. 앞선 범죄로 이미 평가된 범위를 넘지 않으면 불가벌적 사후행위이지만,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면 별개의 죄가 된다.

편취한 어음을 다시 할인받은 사안이 그렇다. 어음을 편취당한 피해자와 그 어음을 받고 돈을 내준 제3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므로, 제3자에 대한 기망과 재산 침해가 새로 발생한 것이다. 그 어음이 결과적으로 결제될 수 있었는지는 기망 여부와 별개의 문제다.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죄도 여럿이 된다. 강제집행면탈에서 채권자별로, 공무집행방해에서 공무원별로 죄가 성립하되,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다면 상상적 경합이 된다.

반대로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겹치는 경우에는 작위범만 성립한다. 압수물을 돌려주어 증거를 없앤 행위는 그 자체로 적극적 작위이고, 직무를 방임한 측면은 그 안에 포함되어 별도로 평가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