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년 해양경찰 2차 수사
다음 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 (O)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2.7.28. 92도999)② (O) 구성요건모델(일치설)에 따르면 행위와 동시존재의 원칙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③ (O) 책임모델(예외설)에 따르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 된다.④ (X) 형법 제10조 제3항은 심신상실, 심신미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책임능력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