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작성죄는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문서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4.9. 2003도7762

②(X) 교통사고 가해자가 도주 후 되돌아와 사고야기자임을 밝혔는데도 경찰관이 진술서만 첨부하고 실황조사서 사고원인기재란의 사고도주 표시란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재누락만으로 문서가 바로 허위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기재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아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3.11. 96도2329

③(X)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므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6.24. 2008도11226

④(X)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무형위조를 처벌하고, 공문서의 경우에는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무형위조를 함께 처벌한다(형법 제225조 이하). 지문은 공문서와 사문서에 대한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