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공소장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국민참여재판에 의할 수 있다.(대법원 2009.10.23. 자 2009모1032)

②(X) 공소장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국민참여재판법 제6조 제1항)

③(X) 배심원 선정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며 피고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출석할 수 있을 뿐이다.

④(X) 예비배심원은 평의·평결 및 양형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