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 중 「헌법」 제12조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무죄추정의 원칙 ㉡ 보석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정답 ④
정답 ▌④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과 ㉢ 형사보상청구권(헌법 제28조)이다.
㉡(X) 보석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권리이다.
㉣(X)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헌법 제12조 제6항이 명시한 것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