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9

검사가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AI Tutor에게 질문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3

경간 19법학 18검찰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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