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 (O) 제218조의2 제1항, 2항② (O) 제218조의2 제1항, 2항
③(O) 제135조, 제219조
④(X)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제134조,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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