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및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⑤(X)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고 별도의 구속영장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7.1. 자 2013모160)

①(O) 체포·구속 시 피의사실 요지,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한다.

②(O) 현행범 체포에는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이 요구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③(O)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집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었다면 유효기간 내 집행이라도 그 지체 기간 동안의 구금은 위법하다.

④(O)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재차 긴급체포할 수 없으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체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