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성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고, 기습추행에 있어서의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에 한정되며,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간행위를 실행하던 도중 범행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뺏은 다음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와 특수강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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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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