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상 항고와 즉시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제184조제1항의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제433조에 따라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제192조제1항에 따라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근거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