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간부
다음 중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을 인식하고 행위를 한다는 의사를 말한다.
㉡불능미수범설에 관한 옳은 지문(통설)
㉢과실범의 미수는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이 된다는 견해이다. (과실우연방위)
㉣위 지문은 형법 제21조 제3항(과잉방위)에 해당한다. / 형법은 우연방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정답 ①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을 인식하고 행위를 한다는 의사를 말한다.
㉡불능미수범설에 관한 옳은 지문(통설)
㉢과실범의 미수는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이 된다는 견해이다. (과실우연방위)
㉣위 지문은 형법 제21조 제3항(과잉방위)에 해당한다. / 형법은 우연방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