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한다.
㉢사기죄에서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 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경우,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된다.
㉤사기인지 (책략)절도인지는 ‘처분행위’의 유무에 따라 구별되지는 않는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기죄의 기망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가 아니어도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 사실이면 충분하다.
㉠(X) 기망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이고, 국가의 조세채권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않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하게 보호되는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외견상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족하다.
㉢(O) 사기죄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
㉣(O)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작위·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피기망자가 그 작위·부작위를 인식하였다면 처분의사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X) 사기죄와 책략절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구별된다. 처분행위가 있으면 사기죄, 없으면 절도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