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1차 형사법
임의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해당 장소 소유자 등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25.12.11. 2025도6752
②(O)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수사준칙 제13조 제2항
③(O)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하고,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제4항
④(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영상녹화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