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제외사유 X)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이고 장기 3년이 아니다.(제95조 제1호)
②(제외사유 O)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제3호)
③(제외사유 O) 피해자·증인 등 또는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제6호)
④(제외사유 O) 누범 또는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