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1차
다음 사례 중 甲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O)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X)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대법원 1991.2.12. 90도2501)
㉢
㉣(대법원 2005.5.27. 2004도8447)
㉤(대법원 1996.7.30. 94도2708)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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