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의자신문 절차에서는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조문 단위로 구별해야 한다.

영상녹화는 고지가 의무이고 동의는 불요다. 피의자는 수사의 대상이므로 그 진술을 기록하는 데 동의를 요구하지 않지만, 몰래 녹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미리 알려주게 하였다. 참고인은 협조자이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짝을 이룬다.

변호인 참여는 원칙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제한할 수 있다. 그 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로 다툴 수 있고, 변호인이 의견을 기재하였다면 그 조서를 열람하게 한 뒤 서명하게 하여 기록이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반면 신뢰관계자 동석은 재량이다. 조문이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동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일정한 경우 동석이 의무인 것과 구별하여야 한다.

동석하더라도 그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게 해서는 안 되고, 대신 진술한 부분은 동석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