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리적 파괴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은 그 판단 기준을 정리하였다.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채광·통풍·조망에 미치는 영향, 미관을 해치는 정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이 기준을 같은 사건의 두 행위에 적용한 결과가 갈렸다. 래커 스프레이 낙서는 지우는 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고 미관을 지속적으로 해치므로 효용침해가 인정되었지만, 계란 30여 개를 던진 것은 씻어내면 원상회복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광고간판을 페인트로 덮어 문안을 지운 경우처럼 물건 자체는 멀쩡해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손괴가 된다. 문서손괴죄에서도 자기 명의 문서라도 이미 타인에게 접수된 것이라면 객체가 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