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성범죄에서 판례는 행위자의 내심보다 피해자 쪽에서 본 상황을 중심에 놓는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대표적이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13세 미만 아동이 부적절한 성적 자극 없이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권익이다. 그렇다면 행위자에게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가 있었는지는 아동이 입는 침해와 무관하다. 그래서 고의만 있으면 족하고 별도의 성적 동기나 목적은 요구되지 않는다. 2005도6791 판결의 사안도 교사가 교육적 의도였다고 주장한 경우였지만 추행으로 인정되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도 마찬가지 시각이다. 유형력의 크기만 기계적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경위와 관계, 사후 정황까지 종합하여 피해자가 처했던 구체적 상황에서 항거가 곤란하였는지를 본다.

상해 개념도 넓게 잡는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고 저절로 회복되었더라도,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하여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면 상해다.

추행의 대상 부위에 본질적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