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O) 대법원 2006.9.14. 2006도4075② (O) 대법원 1975.4.22. 73도1963③ (O) 대법원 2021.10.14. 2021도7168④ (X)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8. 92도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