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1차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당방위상황은 존재하지만 방위의사 없이 행위한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에 있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없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여전히 행위반가치는 존재하므로 이를 불능 미수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면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①
①(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한다.
②(X) ㉠(O) ㉡(X) ㉢(O) ㉣(X) —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X) ㉠(X) ㉡(O) ㉢(O) ㉣(O) —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X) ㉠(O) ㉡(O) ㉢(X) ㉣(X) - 6 법】 —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