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거쳐 법원의 재판을 받은 뒤에는 그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정답 ④.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거쳐 법원의 재판을 받은 뒤에는 그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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