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전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상고심, 파기환송 후 절차,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3.29. 자 84모15)

①(X) 증거보전 청구권자인 피의자에 내사 대상자나 용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X) 증거보전으로 피의자신문이나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X)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