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1차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깎기 위한 것이므로 범죄사실이나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다.
(O)대법원 2011도5459.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5곳
18년 경찰 1차20-118년 경찰 간부19년 경찰 승진21년 경찰 승진24년 경찰 승진18년 능력22년 해경 간부23년 해경 간부23년 해수16년 검찰 7급17년 검찰 9급20년 검찰 9급24년 법원직 9급17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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