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8-1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O) 대법원 2011도5459.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7곳
경찰 18-120-1경간 18경승 192124능력 1821해간 222324해수 23검찰(7) 16검찰(9) 1720법원(9) 24변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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