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형식과 내용의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면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①(X)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그에 따라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9.7.11. 선고 2018도20504)

②(X)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 제출하고 제출기간 경과 후에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효력이 없다.

④(X) 체포·구속된 날 종전 주·거소에 송달된 경우 체포·구속 시각과 송달 시각의 선후에 의하여 효력을 결정하고 선후가 불명한 때에 한하여 송달의 효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17.9.22. 자 2017모1680)

⑤(X)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더라도 변론종결 전에 열람·등사가 이루어지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