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금지착오)에 관한 <보기>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보 기 > ㉠ 행위자가 금지규범의 존재를 아예 인식하지 못한 ‘법률의 부지’는 행정형법의 영역에서 많이 발생하며 법률의 착오의 전형적인 사례로 인정된다. ㉡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 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고의의 성립에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고의설과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는 분리된 독립한 책임요소로 보는 책임설의 입장 모두 금지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착오가 회피 불가능할 때에는 책임을 조각하지만 회피 가능할 때에는 책임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 법원의 무죄판결을 신뢰하여 행위한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에는 확정력이 없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 부동산중개업자 甲이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甲의 오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