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은 자신을 공격해오는 甲을 피하기 위해 인근 주택의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집주인 丙은 乙을 강도로 오인하고 다시 집 밖으로 밀쳐내어 乙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때 근처를 지나가던 丁은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甲을 보자 '이 기회에 손을 좀 봐줘야겠다'는 생각으로 甲에게 달려가 주먹을 날려 상해를 입혔다. 이에 겁에 질린 甲은 乙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정답 ②
①(X) 乙이 자신을 공격해오는 甲을 피하기 위해 인근 주택의 대문을 부순 것은 甲(침해자)이 아닌 제3자(丙) 소유물에 대한 것이므로 정당방위(형법 제21조)가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한다.
②(X) 위법성인식을 고의와 독립된 책임요소로 보는 견해(책임설) 중 엄격책임설에 의할 때에는 타당하지만 다수설인 제한책임설에 의하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 견해에 의하면 일률적으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책임만 조각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X) 丙의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와 유사하게 보는 구성요건착오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책임고의'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고의'가 탈락하며, 丙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④(X) 丁이 甲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결과적으로 乙을 보호하였을 뿐 방위의사 없이 이루어진 이른바 우연방위에 해당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다수설)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상해죄 또는 상해미수죄로 처벌된다.
①②③④ 모두 적절하지 않아 정답 없음(출제당국은 ②를 공식 정답으로 발표하였으나, ②는 엄격책임설에 한정하여만 타당한 지문이어서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