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이 때 A와 B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낮에 직장상사에게 엄청난 꾸중을 들은 A는 퇴근 후 밤늦은 시간에, 그 분풀이로 자신의 친구 B와 함께 길 가는 사람을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지나가던 행인을 살해하였다. 다음 날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자신이 살해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 C인 것을 알았다.
정답 ②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 A와 B는 존속살해의 고의 없이 지나가던 행인을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하였을 뿐, 피해자가 우연히 A의 아버지였던 것이므로 이는 보통살인의 고의로 존속살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A와 B 모두 보통살인죄가 성립하고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대법원 1977. 1. 11. 76도387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