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 A와 B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A와 B는 존속살해라는 특별히 무거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행위하였으므로 무거운 죄인 존속살해죄로 벌할 수 없다.

②(O) A와 B는 지나가는 행인을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하였을 뿐, 피살자가 A의 직계존속이라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A와 B 모두에게 존속살해죄가 아닌 보통살인죄가 성립하고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③(X) A에게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형법 제15조 제1항은 무거운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애당초 무거운 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규정으로 이해되므로, 성립하는 죄와 처벌받는 죄를 분리하여 A에게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④(X) 같은 이유로 B가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였다고 볼 수 없고, A·B 모두에게 처음부터 보통살인죄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