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반하지 않음) 별개의 사건에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항소심이 병합심리 후 경합범으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하였다면, 자유형의 합계보다 가볍고 추징금 합계도 같으므로 전체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반하지 않음) 2017년 개정으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는 형종 상향 금지가 적용될 뿐이므로, 같은 벌금형 안에서 500만 원을 7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 (반함) 검사도 항소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항소가 기각될 운명이라면 실질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것과 같으므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라 (반하지 않음) 벌금액 자체가 감경되었다면 그에 따른 환형유치기간이 다소 길어졌더라도 전체적·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불이익변경 여부는 개별 항목을 따로 떼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형 전체를 실질적으로 견주어 판단한다는 점이 이 유형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