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기록을 송부받은 검사가 그 이후에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의 진행과는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