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경찰 2차

甲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위 4건에 관한 甲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甲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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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7

17년 경찰 2차17년 경찰 승진19년 해경 간부24년 해경 간부23년 해경 승진19년 법원 9급22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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