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O) [1] 부작위범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교사 가 가능하다. [2] 부작위에 의해서는 피교사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쳐 범죄를 결의케 할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 능하다.

②(X)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하여 형의 임의적 감경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우리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하 여 작위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③(O) (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89 판결)

④(O) (대법원 2000.1.28 선고 99도2884 판결)